(2004-03-31 10:58:10)
장미 품종권 무차별 고발 ‘파문’
외국 육종사, 품종출원 이전까지 제기 장미 품종권과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육종회사들의 형사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발당한 농가 중 상당수는 종자산업법상 품종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마구잡이로 고발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외국계 장미 품종들이 국립종자관리소에 대거 설정 등록, 종자산업법상 품종권을 보호받게 되자 이들 회사의 국내 대리인들이 자사 품종을 무단 번식한 농가를 대상으로 잇따라 형사 고발하고 있다. 장미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전남 강진의 19농가를 비롯해 대구, 경기 파주, 경남 김해·사천 등에서 농가들이 독일 코르데스사의 국내 대리인인 코로사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가 중 상당수는 해당 품종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식재, 현행 종자산업법상 농가에 권리가 있어 품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농가는 육종회사가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고발함으로써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도 예상된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장미가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국내에 재배된 ‘알려진 품종’의 경우 출원일 전에 이미 재배하고 있던 작물은 농가에 권리가 있다. 〈비탈〉〈사샤〉〈레드칼립소〉의 출원일은 2002년 6월, 〈로즈유미〉는 2002년 2월이다. 그런데 〈사샤〉〈비탈〉 등 3,000평을 재배하고 있는 심재현씨(경남 사천)는 “2002년 상반기에 이들 품종을 심어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사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말해 심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고발 대상이 아니다. 역시 〈사샤〉와 관련, 고발 당해 경찰서에 26일 출두했다는 이방현씨(전남 강진)는 “우리 지역에서 19농가가 한꺼번에 고발당했으나 모두가 2001년에 식재한 등 출원일 이전에 심은 묘목들”이라면서 “코로사가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고발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관계자들은 또 대다수 농가가 종자산업법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아니라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측도 종자산업법이 생소, 권리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농가에 불리하게 결론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선〉mysun@nongmin.com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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